회사에 날아든 오토캐드 공문,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도도지기 2025. 5. 28.

요즘 주변에서 '회사에 갑자기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오토캐드를 쓰는 곳이라면 더더욱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공문이 왜 오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최대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 왜 회사만 단속이 집중될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법적으로 개인이나 회사 모두 위반에 해당하지만, 막상 단속은 거의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일단 수량이 많고, 정품으로 전환했을 때 저작권사 입장에서 실익이 크거든요. 게다가 사업장 주소는 명확하니까 접근도 쉬워요.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공문을 받은 회사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실사 후에는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오토캐드 LT를 몇 년 단위로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따라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유통사까지 지정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라고 강요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원칙적으로 정품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만 강요받는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Tip : 정품 구매는 공식 유통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특정 판매처만 지정하는 건 권리 남용에 가까울 수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방식인 AutoCAD LT는 기간이 끝나면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설치만 되어 있어도 '무단 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행이 안 돼도, 소프트웨어가 남아 있으면 '삭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실사 시, 이런 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회사는 "집에서 설치해서 회사에서 인터넷 없이 쓰면 괜찮지 않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서버에 로그가 전송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즉,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라도 인터넷이 연결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개인도 불법 사용 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 사례는 드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유튜버처럼 영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이 노출되거나, 프리랜서가 상업적으로 지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수차례 공문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 사무실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법 사용 중인 걸 알고 있다"며 오토캐드 LT 제품을 정기적으로 쓰라고 했다고요.

계약이 아닌 협박처럼 느껴졌고, 결국 정품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매우 찝찝했다고 하네요.

A. 당장은 문제 없으나.. 이후 인터넷 연결 시 사용 기록이 서버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A. 라이선스 계약상 삭제 의무가 명시돼 있고, 설치 상태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A. 거의 없지만, 상업적 사용, 유튜브 노출, 신고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A.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정 수량·판매처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비용도 부담되고, "안 걸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다만, 한 번 단속되면 단순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편히 일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정품을 사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